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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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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4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5 - 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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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유인적 규제제도로써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정책정합성을 평가하는 연구이다. 배출권거래제도의 정책정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 행정적 차원에서의 정합성을 조합하여 4가지 차원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4가지 차원의 정책정합성 조합에 대해 각각 맥락적 정합성, 규범적 정합성 측면으로 구분하여 총 8가지 측면의 정책정합성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각 사분면의 맥락적 정합성은 외부적-수직적 차원, 내부적-수평적 차원에서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외부적-수평적 차원에서는 중간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내부적-수직적 차원에서는 낮은 수준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사분면의 규범적 정합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수준에서 모든 차원의 규범적 정합성이 70%이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규범적 정합성 간의 상대적 순위를 본다면 내부적-수직적 차원에서의 규범적 정합성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건대 향후 배출권거래제의 정비 과정에서는 내부적-수직적 차원의 정책정합성 제고가 가장 시급하며, 외부적-수평적 정책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mission trading scheme #policy coherence #climate chang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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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nner, S. / 2008 / Understanding Policy Change: Multiple Streams and Emissions Trading in Germany /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8(3):501~507 google schola 변종립 / 2010 / 기후변화대응정책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 / 에너지경제연구 9(1):151~180 dbpia Charbit, C. / 2011 / Governance of Public Policies in Decentralised Contexts: The Multi-level Approach :1 google schola Gawel, E. / 2014 / A Public Choice View on the Climate and Energy Policy Mix in the EU—How Do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and Support for Renewable Energies Interact? / Energy Policy 64:175~182 google schola Han, Sang Woon / 2010 / Analysis of Legal Issues in the Implementation of Foreign Emission Trading System / Korea Environment Policy Evaluation Institut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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