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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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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준 (서울대학교) 문찬주 (서울대학교) 정동욱 (서울대학교  )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6卷 第3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67 - 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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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 시행된 ‘학교 자율화 정책’으로 인해 나타난 학교 자율성의 변화와 그로인한 교육적 성과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PISA 2006부터 PISA 2015까지 총 4회에 걸쳐 조사된 한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간여시계열모형(interrupted time series)과 확률효과모델(random effect model)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학교 자율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학교 자율성은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주로 예산, 학생 관리, 교육과정 등 세 개 영역에서 나타났다. 둘째, 학교 자율성의 변화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생 관리 영역에서의 학교 자율성의 확대는 학업성취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 주체별로 의사결정 권한의 확대로 인한 학업성취도 제고 효과는 의사결정의 하위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학교는 학생 관리영역에서, 교육청은 인사 영역에서, 교육부는 예산 영역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커질수록 학업 성취도 역시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학교 자율화 정책의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교육청, 교육부 사이의 적절한 의사결정 권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주체 간 의사결정 권한의 조정을 통해 교육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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