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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초등교육학회 초등교육연구 초등교육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99 - 22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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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 5 · 31 교육개혁 이후부터 2008년 4 · 15일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이르기까지의 자율화 정책을 분석하여 그 특성과 과제를 밝히는 것이다. 기본 관점은 학교 자율화 정책이 궁극적으로 표방하는 학교단위에서의 자치, 이른바 학교자치의 실현에 두었다. 먼저 학교자율화 정책이 학교자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으며, 교육자치제도의 변화가 학교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교육자치권의 중핵인 자치조직 · 인사 · 재정 관점에서 학교 거버넌스 측면의 정책(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회계제도 도입, 인사 자율권 확대)을 검토하였고, 교육과정의 자율화 차원에서 자율학교 및 학교체제 다양화 정책을 검토하였다. 이어 2008년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배경 및 과정, 목적, 내용, 반응의 환류 측면에서 논하고 이전의 정책과 비교하였다. 결론에서는 학교자율화 정책이 학교자치에 기여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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