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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아 (한국교육개발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3 - 2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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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정책이 교사 자율성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 4주기(고등학교)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변수인 학교유형, 교사 개인의 인적 특성 및 심리·정서적 특성, 학교고정특성 및 조직문화특성을 차례로 투입하는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자율형 사립고에 재직하는 교사가 일반고에 재직하는 교사에 비해 교사 자율성이 더 낮았으며,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자율형 사립고 정책이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교사가 입시로 인해 수업지장이 많다고 인지할수록 교사 자율성이 낮다는 분석 결과는 입시 중심의 교육체제가 교사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국·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 교사의 자율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사립학교의 교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 협력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사들이 업무 및 학생지도, 수업 등과 관련하여 서로 돕고 협력하는 문화가 잘 정착된 학교에서 교사들의 자율성이 더 잘 발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경쟁과 시장논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조류 속에서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교육적 가치와 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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