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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망포중학교) 김도기 (한국교원대학교) 김제현 (학교경영연구소) 채송화 (한국교육개발원) 최지원 (금호초등학교) 최재원 (강진중앙초등학교) 김세영 (미리벌초등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7卷 第1號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83 - 11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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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이 제안한, 새로운 정책 결정에 앞서 현재의 정책 집행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파악해야 할 ‘성공적인 정책 집행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조건’에 터해 자유학기정책 집행을 분석하고, 자유학년제로의 정책 확산 및 발전을 위한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규범적 차원에서는 자유학기제 취지의 변화, 취지에 대한 교육구성원의 오해와 인식의 불일치를, 구조적 차원에서는 교육부의 일괄적인 정책 추진 방식, 자유학기정책 집행을 위한 단위학교의 구조적 개편 부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성적 차원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자유학기 운영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부족한 압력 행사, 단위학교 구성원의 저항, 타협, 헌신의 집행 태도를, 기술적 차원에서는 자유학기제 정책 집행 역량으로서 집행을 위한 예산과 자원, 정책집행자로서 교사의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위한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학년제로의 확대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조직은 이해의 공유와 협력적 실천을 위해 학습공동체, 학습조직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 학교조직을 기획업무부서와 실행업무부서로 조직하여 체계적이고 이원화된 자유학기 운영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셋째, 정책집행자인 교사들의 저항과 타협의 태도를 헌신의 태도로 변화시키기 위해 교사들 간의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넷째, 자유학년제 정책 집행과 관련하여 상급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에 관한 평가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자유학기제 집행 과정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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