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권의 법리

손희권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희권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第25卷第4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47 - 72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교원의 교육권의 법리를 헌법재판소, 교육법학자, 헌법학자 등의 견해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첫째, 교원의 교육권의 근거로 자연법, 실정법, 헌법, 법률, 조리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에 명시된 교직원의 임무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교원의 교육권의 개념으로 수업권, 교육의 자유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수업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수업권의 개념에 교원의 학교운영에의 참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셋째, 교육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교육권의 내용으로 교육내용, 교육방법 그리고 학생 평가ㆍ징계ㆍ지도권이 포함될 수 있으나, 교육정책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그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이고, 교육조건 정비 요구의 주체를 고려할 때, 교육조건정비요구권은 교원의 교육권의 내용으로서는 부적절하다. 넷째, 교원의 교육권의 성격에 관하여 권한, 권리, 기본권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권리주체의 법리 및 임무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권한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교원의 교육권의 한계 및 제한으로 헌법적, 법률적, 기타 한계 및 제한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교원의 교육권의 근거 및 성격과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의 개념을 고려할 때, 헌법적 한계 및 제한 중 기본권 제한요건, 표현의 자유의 제한 요건, 학문의 자유의 한계,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은 교원의 교육권의 헌법적 한계 및 제한으로서 부적절하며, 기타 한계 및 제한 중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이념과 윤리, 조직상의 요청이 큰 경우, 교육내용의 객관성과 보편성은 그 다의성 및 광범성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교원의 교육권은 학생의 교육권 보장의 극대화 및 교육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학생, 보호자 그리고 국가의 교육권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의 교육권과의 관계는 학교의 설립ㆍ경영주체에 따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theory of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criticall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basis of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is the educational autonomy stipulated in Article 31 Section 4 of the Constitution and the educator's jobs stipulated in Article 20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Second, the power over instruction and the educational freedom have been considered as the concept of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However, the power over instruction and the educational freedom are similar. Also, the teacher's participation in the school operation is the inappropriate concept of the power over instruction, considering the concept of instruction. Third, the contents of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can include curriculum, educational methods and student evaluation, sanction and guidance, considering the concept of education. However, education policy is beyond the contents of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Also, the right to demand the preparation and improvement of educational environments cannot be included in one of these contents, considering the subject of this right.
Fourth, the nature of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is not right nor fundamental rights but power, considering the legal theory of the subject of the right and the concept of the job. Fifth, the constitutional, legal and other requirements are considered as the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of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However, the requirements for restricting the fundamental rights, the special requirements for restrict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limitations of academic freedom are not appropriate restrictions and limitations of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considering the nature of this power. Also, the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are inappropriate as these restrictions and limitations, considering these concepts. Finally, the social ideology and ethics, the big organizational requirements and the objectivity and universality of curriculum can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definiteness, because of their broadness and ambiguity. La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and the guardian's right to education and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terms of the maximum assurance of the student's right to education and the embodiment of the educational values.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and the school foundation's right to education should be approached differently by the establisher and manager of the school.

#교원 #교육권 #교육법 #teacher #the power over education #education law

요약
Ⅰ. 서론
Ⅱ. 교원의 교육권의 근거
Ⅲ. 교원의 교육권의 개념
Ⅳ. 교원의 교육권의 내용
Ⅴ. 교원의 교육권의 성격
Ⅵ. 교원의 교육권의 한계 및 제한
Ⅶ. 교원의 교육권과 다른 주체의 교육권과의 관계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고창규 / 1999 / 학부모의 교육권 및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 :바람직한 학부모회를 만들기 위한 시론 9:265~277

금성출판사 사전팀 / 2006 / 뉴에이스 국어사전

김윤섭 / 2000 / 교육법 원리

김윤섭 / 2003 / 한국교육법: 원리와 실현

김정래 / 1998 / 교육권의 철학적 분석과 정당화 25(1):23~6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논문수 이용수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