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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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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05.4
수록면
439 - 45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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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교육 행정기관으로서 교육부의 책무성을 반성적으로 점검하고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점진적, 혁신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교육부는 통념적으로 하위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그리고 교원들에 대한 책무성 확인 기관일 뿐 자체의 책무성 점검이 방기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과 달리 여러 정부기관 및 국민 대표기구로부터 책무성을 점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현재의 교육부 책무성 점검기제들은 법적, 계약적, 정치적 책무성의 확인에 그치고 있어 교육부 책무성의 모든 면을 정당화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구조화된 책무성의 개념 요소별로 기존 책무성 점검 기제들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책무성의 범위를 확장하는 한편 새로운 책무성의 점검을 위한 틀을 책무성의 개념 요소들인 대상, 영역, 방식 순으로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교육부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점증 주의적 관점에서의 책무성 점검기제 보완과 재설계 차원에서의 책무성 점검 시스템 설정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교육부 책무성의 쟁점과 개념 구조

Ⅲ. 중앙교육행정기관 책무성 제고의 배경

Ⅳ. 중앙교육행정기관 책무성의 제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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