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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영란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99권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71 - 18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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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관리를 수행하였지만 정부책무성의 부재가 드러났다. 세월호 사건은 재난상황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협력체계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거버넌스 실패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 거버넌스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책무성은 협력구조 책무성, 협력과정 책무성 그리고 협력결과 책무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정부의 책무성에 대한 개념과 그 측정도구들을 개발하여 그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협력체계에서 정부의 책무성을 확인한 결과, 협력책무성이 평균 3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그중 협력과정 책무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결과, 정부신뢰(모형 1)보다 정부의 협력구조 책무성(모형 2), 협력과정 책무성(모형 3), 협력결과 책무성을 넣은 모형 4가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협력구조 책무성과 협력과정 책무성 그리고 협력결과 책무성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신뢰를 포함한 모형 4가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이 가운데 협력과정 책무성이 가장 회귀계수가 높게 나타나 세월호 사례에서 협력과정 책무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Collaboration Structure Accountability #Collaboration Process Accountability #Collaboration Result Accountability #Sewol Ferry #Collaboration System #Governance #세월호 #협력책무성 #정부신뢰 #협력성과 #재난관리

목차

Abstract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재난관리 거버넌스 선행연구
III. 정부책무성과 협력성과와의 관계
IV. 측정도구 설계 및 자료수집
V. 실증분석결과
VI.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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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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