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교육자치제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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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전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第25卷第3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197 - 2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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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입(07.7.1)에 따른 교육자치 영역에 있어서의 변화 및 쟁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주된 변화는 ‘교육의원 및 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과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로의 통합운영’을 포함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제 판단 준거로서 교육자치의 헌법 정신 및 기본 원리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재검토하였고, 지난 1년간 주요 변화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주민직선제로 실시(06.5.31)된 교육의원 선거를 분석하였고, 최근 개정(06.12.20)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차이점, 그리고 통합형 교육위원회제 도입과 관련한 헌법소원 등을 다루었다. 제도 운영상의 성과로는 간접선거의 문제점, 이중심의 및 이중감사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해소 측면을, 문제점으로서 교육위원회 위상 및 조례의 불비 등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교육자치에서 현장의 체감도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fter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one in which a high level of self-governing authority is endowed and adopted and where decentralization is promoted.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s a main part of self-governing section. The contents of main changing is summarized as a 'Introducing of direct Ballot by the citizen to elect the Superintendent and Local council member of Education' and 'Unification of the board of education to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as one of the it's committees.
At the chapterⅡ, I reviewed the ideology and principal of educational autonomy. I redefined the meaning of the spirits of the Constitution(§31④,117,118), and the relat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Act on Local Educational Autonomy. At the chapterⅢ, The Case of Jeju was compared to the other 15 Provincials.
As a result of direct Ballot by the citizen, the validity and representation of residents became higher than indirect selection method by the School Management Committee. But the citizen's low interest was one of the weakness. As a result of unification style, the process of duplicated discussion is to be simple. In the other hands, the lower political power and influence of Local council member of Education is appeared as a new problem. At the chapter Ⅳ, I analyzed the three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with the Act on Local Educational Autonomy(06.12.20).
As a conclusion, suggestions which I can get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Even though, reformed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s not enough to guarantee the spirits of the Constitution, this didn't run counter to that. And I suggested the The Educational committee which is consisted of all Education member of in Local council. Finally, I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actical autonomy which we feel.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교육의원 #교육감 #주민직선제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Board of Education #Local council member of Education #Direct Ballot by the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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