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이세정

교육법학연구

2015 .12

지방교육자치제도 관련 법령의 쟁점 및 개선 방안

황준성

교육행정학연구

2020 .04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의미

김수연 /Kim sooyeon

국가법연구

2015 .01

지방분권법상 국가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노력 의무 규정등의 타당성과 입법 과제

고전

교육행정학연구

2021 .10

지방자치교육의 시민교육적 의의

이수진 ,  유혜영

법교육연구

2023 .0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제의 변화와 한계 및 발전방향

서보국

지방자치법연구

2021 .09

지방자치법제의 발전 과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평가

조성규

지방자치법연구

2019 .0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쟁과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최우용

지방자치법연구

2016 .01

지방분권법상의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통합의 문제에 관한 소고 : 교육감을 매개로 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 · 통합 논의를 중심으로

류시조

공법학연구

2017 .0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확립을 위한 연구: 일본과 미국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준복 ,  정성범

한국지방자치연구

2019 .01

시민교육 참여경험이 지방자치교육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분석: 용인시민을 중심으로

정해동 ,  현승현 ,  박성준

한국정책연구

2022 .06

지방자치 70년, 회고와 과제 -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정･개정을 중심으로 -

홍정선 ,  방동희

지방자치법연구

2019 .0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입법 및 재정에 대한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조성규

지방자치법연구

2019 .01

지방자치와 교육감 선거제와의 관계 검토

김원중

지방자치법연구

2015 .01

민선 지방자치 20년의 자치입법권 평가-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이병렬 ,  이종수

한국자치행정학보

2016 .01

지방교육자치 연구경향 분석(2011~2020)

박수정 ,  이상호

교육행정학연구

2021 .12

지방자치제에 있어 감사제도의 변천과 개선에 관한 소고 - 지방자치제 발아·중단·재생과 감사제도의 과거·현재·미래 -

방동희

한국부패학회보

2020 .01

지방자치 20년을 통한 자치입법권 보장의 평가와 과제

조성규

지방자치법연구

2015 .01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정부입법참여를 중심으로 -

류지웅

비교법연구

2022 .08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심용재

법학논총

201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