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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24卷 第4號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313 - 33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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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 법률안의 국회 상정 경위와 주요 내용, 그리고 핵심 쟁점들에 대해 집중 검토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집권 여당 의원에게 이관한다. 백원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그것인데, 그 핵심은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 상임위원회’로 통합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런 구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방분권론ㆍ‘학교자치론’을 내세웠지만, 논리에 일관성이 없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게다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사안별로 정치적 절충을 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다른 무엇보다 제도 통합론자들의 득세 하에 처음부터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목표로 하여 마련된 개정 법률안이라는 특징 때문이다.
#지방분권론 #학교자치론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통합 #교육감 직선제 #decentralization #school autonomy #integration of local board of education into local council #direct election of superintenden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개정 법률안 국회 상정의 경위와 주요 내용
Ⅲ. 개정 법률안의 핵심 쟁점과 그 특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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