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강화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최우용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용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65 - 95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현 행정체제에 관한 개선안으로서 제시되어 있는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 대안 등에 있어서의 주민자치강화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에 관하여 검토한 시안(試案)이다.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주민참여의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서 제도화 하고 있는 법정 주민참여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즉,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법제화된 참여제도에 특례를 인정하여 보다 유동적이고 유연한 제도를 새롭게 창설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가 어떻게 신행정체제에 투영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에서 지방자치법제 상의 주민참여를 통한 방안과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주민참여의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개인적으로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참여의 제도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면 행정시장의 권한을 견제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논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특수한 주민참여제도의 가능성 여부와 그 종류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보여 진다. 다만 이를 위한 제도 만들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향후의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면밀한 검토 위에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주민참여방안이 성공적으로 행해진다면 이는 우리 지방자치법사(地方自治法史)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의 방안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파급되는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향후에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는 현행 법제도와 신설될 주민참여와의 관계정립의 문제,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지위 및 위원회구성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 검토는 주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제도인 만큼 제도 만들기 과정에 있어서의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제도는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국민주권, 주권재민의 이념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는 정치적․행정적 기능도 수행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민선에 의한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기능적 역할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주민참여제도 및 주민자치회는 밑으로부터의 자치혁명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천임과 동시에 현대적 대의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자치제도라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 되지 못한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가 다시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모든 이들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만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새로운 행정체제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제주도의 향후 100년을 염두에 둔, 제주도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행정체제개편이어야 할 것이다.

This thesis discusses a tentative plan that has reviewed the legal issue and the problems involved in reinforcing the citizen autonomy as an alternative to the direct election system for the mayor and to an occurrence of being incapable of forming the local council, which was presented as an improvement proposition for the current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ith respect to the reinforcement of resident participation the first thing to be considered is how to utilize the existing participation of residents system stipulated in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In other words, it is a question of granting an exception to the existing participation of residents system for the cas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o that a new, flexible system can e created. In particular if the current administrative system is revised to accommodate the direct election system for the mayor, it should be properly considered how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system provided in the Local Autonomy Act is reflected into the new administrative system. This thesis reviewed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system provided in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at based on the Local Community Center Committee. In my opinion, it may be possible to check the mayor so that he or she will not abuse their power, provided that a referendum, the residents’ recall system and the budgetary system allowing the residents’ monitoring are properly utilized. In addition the current discussion of revising the administrative system will offer a golden opportunity to test the usefulness and the types of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system uniquely applied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ough the task still remains to institutionalize such a system. Once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system has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t will surely be recorded as a monumental event in the history of the Local Autonomy Act, serving as a turing point for spreading it to other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focus of future discussion should be directed to a relationship to be established between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he residents participation which is to be newly introduced, and to the legal status of the local community center committee and the organization of its members. Since such a discussion will not bear fruitful results without activ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ways of encouraging Jeju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cour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a system must be actively sought. The author of this thesis believes that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system is designed not only to complement the representative system but also to perform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functions for the embodiment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upholding the principles of the popular sovereignty and the sovereignty resting with the people. Moreover, if the local assembly men and the heads of a self-governing body is incapable of performing their parts effectively, the functional roles of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system are likely to get weightier. For this reason, it may be safe to say that utilizing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system and the local community center committee is a wise way to put democracy to good use and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of the modern representative system. There are still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new system has been implemented for less than 10 years, it seems too early to have such pros and cons, and everyone involved in this matter is urged to reflect on his or her view. For this reason, if the new administrative system f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to be successfully introduced, it should be the kind designed for the future of prospering Jeju for 100 years to come.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참여 #주민자치회 #대의제 민주정치 #Local Autonomy Act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syste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resident participation #Local Community Center Committee #the direct election system for the mayor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사)한국지방자치학회 / 2011 / 읍면동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연구

(사)한국행정학회 / 2012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연구

/ 1991 / 헌법재판소 1991. 3. 11. 91헌마21 결정

/ 2006 / 헌법재판소 2006.04.27. 선고 2005헌마1190 결정

강재규 / 2011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우리나라와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레(Porto Alegre)시사례를 중심으로 - / 지방자치법연구 11 (4) : 267 ~ 3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우용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5 이용수 6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