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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영덕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3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5 - 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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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7월 26일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제도의 변천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도의 도입 이후 발생한 효과와 수입업자, 관세사 등 관련 업계의 요구 사항과 그동안 제도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제도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 관세사와 무역업계 등 관련 업계에서는 발급제한 대상을 탈세 등을 목적으로 고의·허위 신고 등에 따른 범칙사건으로 한정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납세자의 자발적 수정신고가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상승하였고, 성실신고가 관행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관련 업계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면서 과세관청의 성실신고 유도라는 정책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으로는 현행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기준을 원칙적 미발급에서 예외적 미발급으로 전환하고, 미발급 대상을 관세포탈, 허위 신고 등 범칙사건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성실납세신고 #수입재화 #Value Added Tax #Corrected Import Tax Invoice #Exclusion of Input Tax Deduction #Faithful Tax Returns #Import of Good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변천과 현황
Ⅲ.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의 효과와 문제점
Ⅳ.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정운기 / 2013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재검토 해야 / 한국세정신문 2013.06.17 google schola 정유석 / 2013 / 수입 부가가치세 추징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폐지에 대한 고찰 - 입법예고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 / 국제회계연구 (50):427~446 dbpia 최문기 / 2016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에 관한 소고 / 조세와 법 9(2):115~149 dbpia 김두형 / 2016 /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의 조명과 동향 / 조세법연구 22(3):153~220 dbpia 권형기 / 2019 / 재화의 수입과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취의무자에 관한 소고 ― 실질과세원칙과 행정질서벌 성격의 매입세액 불공제를 중심으로 ― / 조세와 법 12(1):109~14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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