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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FTA 체결에 따른 후생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본 연구는 한미 FTA에서 원산지 규정과 그 엄격성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가 간 FTA추진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FTA 추진 여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나, 본 논문은 FTA가 무역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HS 6단위 품목별로 완제품과 원재료의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HS 6단위 기준으로 각 완제품과 원재료의 원산지 규정을 조합하여 총 700,000개 이상의 원산지 규정 데이터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6부(화학제품) 및 제11부(섬유 및 의류)에서 가장 많은 원산지 규정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까다롭게 구성된 화학제품 및 섬유 · 의류제품의 엄격한 원산지 규정이 관련 완제품과 원재료의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Ⅳ. 원산지 규정과 비용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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