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관련 쟁점 분석 -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

양기진

doi:10.35505/sjlb.2021.8.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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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기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1권 제2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53 - 181 (29page)

DOI: 10.35505/sjlb.2021.8.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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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안번호: 5855)은 IT 혁신에 걸맞게 전자금융 관련 제반 법적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도입하려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다.
우선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좌개설을 하고 후불결제를 통한 여신기능을 수행하는등 사실상 은행업을 영위한다. 그럼에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엄격한 은행업 인가를 취득하는 대신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위원회의 지정만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이용자(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적기시정조치 등 다양한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게 주어질 규제차익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여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인 빅테크가 그 플랫폼에서 행해지는 모든 전자지급거래에 대하여 내부·외부거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외부청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이례적인 입법으로 그 실익을 찾기 어렵고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이슈, 빅브라더 이슈, 사이버보안 이슈 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개정안이 예정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는 비대칭 규제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한다는 지적은 물론, 건전성 규제나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정하게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며, 동등업무-동등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규제차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The revised bill on the Korea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proposed by Rep. Youn KwanSuk in November 2020 (hereinafter, ‘the revised bill’) aims to provide all legal infrastructure related to electronic finance in line with recent IT innovation. However, there are a lot of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comprehensive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 provider (hereinafter, ‘CPSSP’) that the revised bill intends to introduce.
First of all, a CPSSP actually runs the banking business by opening accounts to its users and performing credit functions through deferred payment. Nevertheless, instead of obtaining a strict banking business license, a CPSSP can conduct business only by designation by the Kore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nder the revised bill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n addition, a CPSSP does not have duties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nd it is not under restrictions for securing financial soundness such as timely corrective measures under the current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ccording to the revised bill, regulatory arbitrage which will be given to CPSSP may distort the market by undermining fair competition.
Moreover, the revised bill imposes an obligation on BigTechs which will be designated as CPSSPs, to externally clear all their electronic payment transactions conducted on the platform, regardless of the necessity of external clearing. It is also causing controversy such as stability of payment system issues, big brother issues, and cyber-security issues.
It is pointed out that the CPSSP under the revised bill provides a sloped playground for market participants due to its asymmetric regulation, and side effects are also foreseen as proper prudential and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are not applied. Therefore, the CPSSP of the revised bill should be thoroughly reviewed, and regulatory gains should be minimized by ensuring the equivalent regulations for equivalent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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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좌담회 결과

금융위원회 / 2020 / (금융결제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 계좌이체정보 등 금융 결제정보를 철저히 비식별화하여 민간에 개방하겠습니다.(20.下~) /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개소

김현부 / 2019 / 개정된 유럽연합 지급결제서비스지침의 보안위험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과 관련 국내 전자금융 규제와의 비교 연구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4(4):79~107

디지털투데이 / 혁신에 변모하는 지급결제·CB·보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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