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블록체인 정책 및 신연방전략에 관한 소고

김형섭

법과 정책연구

2020 .01

블록체인(Blockchain)/토큰 이코노미(Token Economy)

손은영

국토

2024 .06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보상형 지식커머스플랫폼, 아하

정지용 ,  최향미 ,  김소형 외 1명

Korea Business Review

2022 .02

독일의 연방예산법의 입법체계와 총칙규정에 대한 검토

신정규

국가법연구

2021 .01

블록체인 플랫폼에서의 토큰(token) 거래에 대한 민법상 쟁점

윤태영

외법논집

2021 .08

블록체인과 민주주의

김형섭

헌법학연구

2021 .01

독일 연방참사원의 행정통제

김환학

행정법연구

2016 .08

최근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b의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과 제100조a의 소스통신감청(Quellen-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에 관한 연구

허황

형사법의 신동향

2018 .01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朴正勳

공법연구

2015 .12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김형섭 ,  최정윤

법과 정책연구

2020 .01

소상공인 보호법리와 경제민주화

김선광

한양법학

2018 .08

증권형 토큰(ST)의 제도화 방향 연구

윤민섭

기업법연구

2022 .09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현황 및 합리적 규제방안

최지웅

경제법연구

2020 .01

재통일 전후의 독일의 정치교육 경험과 그 시사점

정호경

공법연구

2016 .12

기본의무의 평등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황동혁

공법학연구

2021 .02

우버 엑스[Uber X] 시행의 타당성

송승현

IT와 법연구

2017 .01

독일에너지법상 송전망건설에 있어서의 전략환경평가

김지희

환경법연구

2017 .01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입법과정에 대한 참여 - 독일의 법제를 중심으로 -

황동혁

지방자치법연구

2024 .09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분산원장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

정승화

금융법연구

201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