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의 법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

김범준; 엄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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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단국대학교) 엄윤경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5 - 22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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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급결제 분야는 그 속도와 규모가 다른 금융분야에 비하여 압도적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올해 전면적인체계의 정비를 통하여 기존 금융권 중심의 결제시스템을 핀테크 기업에 혁신적으로 개방하고 규제의 개선을 통하여 국내 금융결제 인프라를 정비하겠다는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통한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을 예고하였다. 비금융회사가 독자적으로 발행 및 관리하는지급결제계좌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은 기존에 사용하던 지급수단을 활용한 새로운 지급방식의 혁신을 넘어 종합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지급수단의 혁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를 직접⋅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각 법률에서 전자지급거래의 지급수단인 전자지급수단을 상세하게 규율함에 따라현재 규제체계로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 모델을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어보인다. 이로 인하여 법제와 실무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법률적 해석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장을 발전시키고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규제를 통한 유형화를 최소화하여 핀테크 산업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에 앞서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에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선을 통하여 국내 지급결제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지급결제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영국과 중국의 종합지급결제 관련 산업과규제현황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자지급수단의 일원화 및포괄적 규제를 통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 모델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의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융피해 발생 가능성에 기반하여 전자금융거래업자가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영업행위 규제의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fin-tech industry, innovation in the global financialmarket is taking place dramatically. In particular, the payment and settlement isoverwhelming in its speed and scale compared to other financial sectors. In line withthese changes, the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plan to establish an open-bankingsystem by modifying the regulatory structure and open it to fin-tech firms to equipthem with innovative financial settlement infrastructure. As part of this renovate, theKorean financial authorities announced the introduction of ‘the comprehensivepayment settlement busines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lectronic FinancialTransactions Act. The comprehensive payment settlement business will be able to provide variousfinancial services based on payment settlement accounts which can be independentlyissued and managed by non-financial firms. This could be an innovation in a newpayment type that would allow non-financial firms to build a comprehensive financialplatform beyond the innovation of a new way to pay which using the existingpayment method. However,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has limitations in covering anew type of financial service model. This is because each law that regulates thepayment system directly or indirectly sets out detailed requirements for the means ofelectronic payment. As a result, there is a gap between regulation and practical business, and the problem of legal interpretation is constantly raised. This situation isresulting in damage to financial consumers. Therefore, a consumer-centered financialsystem will have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develop the Korean paymentsettlement market and provide various services and experiences to financialconsumers. This can be achieved by minimizing the typification through regulationand granting autonomy to the fin-tech industry.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 a direction for the Korean payment settlementmarket to grow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Electronic FinancialTransactions Ac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ayment settlement system. In thisarticle, it the current status of industri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comprehensivepayment settlement industry in United Kingdom and China, which are leading thepayment settlement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 Based on this, a measure wasproposed to facilitate the introduction of various financial service models throughgeneric regulation of electronic payment means. In addition, as the benefits offinancial consumers increase due to the easing of regu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services, new types of damage are likely to occur. Inresponse, the article explored ways to improve regulations on business activities thatcould protect financial consumers both proactively and externally.

#전자금융거래법 #지급결제(제도) #종합지급결제업 #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금융소비자보호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정순섭 / 2017 / 은행법 / 지원출판사

한국은행 / 2014 /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한정미 / 2011 /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김시홍 / 2016 / 전자지급수단의 법적 규제방안

강준모 / 2005 / 전자금융거래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전자금융거래법(안)을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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