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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안유백 (아이비티케이알)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한국관세학회 2017년 춘계학술발표대회[3개 학회 공동개최]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239 - 2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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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8

금융산업에 있어서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개선방안(대면과 비대면거래 경계에서 비대면거래 중심으로)
안유백 ,  김용길 은행법연구 2018.01 학술저널

2017

전자금융지급결제와 관세연관성에 관한 고찰 : 관세시스템과 지급수단을 중심으로
안유백 ,  김용길 관세학회지 2017.05 학술저널
전자금융 및 지급결제와 관세연관성에 관한 고찰 : 관세시스템과 지급수단을 중심으로
안유백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7.04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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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는 시장참여주체1)가 자연히 결정되고, 개발, 제조, 판매 등 일련의 산업경제활동에 따라, 금융서비스와 전자금융은 각각 전문분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현재 통용되는 화폐의 발현2)은 표준가치로 계량화되고, 이 화폐들은 맡기거나 저장이 필요한 신탁수요3)가 발생되었다. 오늘 날 금융서비스 산업은 자본의 보관업을 중심으로 현재의 금융기관이 되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자본의 수탁 보관과 여신금융서비스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금융서비스산업은 국제금융과 내수금융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서비스산업의 자동화된 업무는 전자장치를 이용한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게 되었고, 고객의 화폐출납, 보관, 송금, 결제 등에서 특성화 된 업무와 기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 수익극대화, 사용자의 편리와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기능을 지원 하는 수단들을 개발 보급하는 기술을 전자금융기술이라고 한다. 이 전자금융기술 분야는 단순 업무기술지원과 통합 지급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후자를 “전자금융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 이 정보시스템들은 국세시스템ITS(Intelligence Tax System)과 관세시스템 ICS(Intelligence Customs System)등에 융합되어, 다양화된 전자거래의 지급·결제를 반복 지원하며, 기초 금융 플랫폼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한편, 관세의 징수납부 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과 관세징수 관련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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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연구방법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
Ⅲ. 전자지급결제 제도와 관세 제도
Ⅳ. 지급결제 기술의 이해
Ⅴ. 전자거래 범죄와 지급수단별 피해 사례
Ⅵ. 현재의 관세시스템
Ⅶ.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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