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방향 : 일본의 경험을 중심으로 :일본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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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8卷第1號(通卷第69號)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211 - 24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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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FinTech)란 Finance와 Technology를 조합한 조어이다. 문자 그대로 금융과 기술의 융합을 뜻한다. 최근의 ICT의 진전에 따른 모바일 결제 및 온라인 송금과 같은 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기능을 개발하는 기업이 고객 편의성을 추구하고 저비용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Pay Pal 등을 구체적인 예로 들 수 있지만 이러한 금융 서비스는 그동안의 금융기관의 기능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결제의 편리성,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으로서 전자결제의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전자결제, 현금 취급에 관한 업무 등의 삭감이나 거래 결제의 안전성 향상, 결제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빅 데이터 활용의 마케팅의 변혁 등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자결제의 혁신이 향후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핀테크(FinTech)의 진전에 따른 국내외 금융기관은 새로운 기술의 연구나 부가가치 높은 금융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이노베이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 빅 데이터의 활용이나 고객과의 접촉을 유기적으로 묶는 옴니 채널화 노력에 따른 상품, 서비스의 향상을 강화하고 있다. 결제수단이 현금결제에서 전자결제로 이행함으로써, 고객의 구매행동이나 기호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가 기업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환경 아래 광대한 데이터 센터 군에 의해서 실현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그것들을 일원적으로 격납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의 기호에 관한 데이터와 거래 이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구매행동을 예측하고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 채널을 추측할 수 있게 됐다. 또 고객이 웹 사이트를 열람하거나, 실제 점포를 찾고 있는 동안에 고객요구에 적절한 상품, 서비스의 정보를 실시간에 신고함으로써 고객에 다가갈 수 있는 환경도 정비되고 있다. 빅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처럼 가상화폐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따른 가히 혁명적 수준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는바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대응방향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가상화폐는 예금계좌 개설 및 대출·환거래 같은 금융거래에 관련된 고객과의 인터페이스를 기존의 법률의 테두리 밖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산업을 다루는 규제담당자와 입법기관 및 법률가들은 법규제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시장참여 사업자들은 법적 규제를 포함한 시장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간파해서 금융산업의 분야에서 기선을 잡는 자세가 중요하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가상화폐와 핀테크에 대한 법제도적 근간의 이해는 금융기관 및 사업회사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FinTech is a combination of finance and technology. Literally means fusion of finance and technology. Companies developing new software and solution functions centering on payment fields such as mobile payment and online remittance in accordance with recent ICT progress pursue customer convenience and provide low-cost financial services. Pay Pal of the United States, as an example, these financial services have replaced the function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Japan, the promotion of electronic settlement is proceeding as a national policy because it aims to improve convenience of payment and efficiency. Various effects can be expected in a wide range of fields such as reduction of electronic settlement and cash handling duties, improvement of the safety of transactions settlement, and transformation of marketing of big data utilization that can be obtained by settlement. It is expected that the innovation of electronic settlement will lead to the creation of new business in the future as well as the countermeasures for the global event.
As FinTech progresses,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are accelerating innovation to research new technologies and create value-added financial services. In addition, omni channelization efforts that closely linked the utilization of big data and contact with customers are strengthening the improvement of products and services. As payment means transits from cash settlement to electronic payment, various data concerning the purchasing behavior or preference of the customer are put into the hands of the business operator. Cloud computing, realized by a vast array of data centers under an environment where explosive data is available, enables them to be unified in one place. Based on the customer’s preference data and transactions histories, it is possible to predict channels that need to predict customer purchasing behavior and secure inventory. In addition, while customers are browsing websites or searching for real stores, the environment for reaching customers by reporting information on products and services appropriate to their needs in real time is also being improved. The time has come to discover that creating big business by big data analysis.
In the mid- and long-term, virtual money may shift the interface of customers with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opening a savings account, loans, and exchanges outside the boundaries of existing laws. Therefore, regulators, legislators and lawyers dealing with the financial industry attention should be paid. It is also important for market participants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 market, including legal regulations, and precisely understand the needs of the customers and to catch players leading in the financial industry. This study’s understanding of the legal system of virtual money and FinTech can be used as basic data of policy f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business firms to adapt to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금융산업 #가상화폐 #지급결제 #블록체인기술 #은행법 #핀테크 #financial industry #virtual currency #payment settlement #block chain technology #banking law #Fin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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