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상황을 대비한 농업 분야 외국인력 활용 제도의 법정책적 개선 방안

김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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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gricultural Foreign Worker Utilization System in Preparation for Pandemic Situation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슬기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52輯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15 - 14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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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상황을 대비한 농업 분야 외국인력 활용 제도의 법정책적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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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3D업종 기피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단순기능인력인 외국인력의 유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이농현상 등의 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현장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 따라서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력의 비중은 절대적이며, 외국인이 없이는 농사지을 수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자리잡아 오고 있다. 그러나 단순기능인력 외국인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업종에 비해 육체적 노동의 강도가 높은 농업은 회피하는 업종에 속하고, 일손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은 더욱 농가의 외국인력 수급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제도를 검토해보고 원활한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게 하는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고용허가제는 단순기능인력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을 규정한 외국인고용법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그 목적이 1년 이상의 상시 고용을 근거로 하는 사업장에 적합한 것이어서 계절성이 강한 농업분야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단순기능인력의 수급 쿼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에 비해 항상 공급이 부족한 면이 존재하며, 농업의 계절적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근무처 추가제도가 존재하지만 근로기준법 제9조의 위반 소지가 있다. 한편 계절근로자제는 농번기에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계절근로자에 대하여는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국인고용법상 근로자를 보호하는 개별적인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외국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쿼터 배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농업 분야에 필요 인력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들을 전문기술 체류자격으로 갱신하거나 특례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들의 유인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기존의 근무처추가제도는 노사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주들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근무처추가제도가 활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들 간의 사이에 근무처 추가 및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법적 요건으로 의무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출국만기보험 외에 나머지 세 가지의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관하여 외국인고용법의 미적용에도 불구하고 노동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별개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금체불보장보험은 소규모 농가일수록 임금체불 위험성이 더 높다는 측면에서, 귀국비용보험의 경우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 후 자발적 귀환을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상해보험은 국내 체류기간 동안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신체 안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된다.
살펴본 개선방안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금기시 되어 왔던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들의 한시적인 합법적 취업 체류자격 부여 단계까지 진지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상황이다. 거기에 더하여 농업 노동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기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공공영역의 일자리 알선 및 소개 서비스를 확대하고 확충하여야 한다.

In Korean society, the low birthrate, aging, and avoidance of 3d(dirty, difficult, dangerous) jobs get intensified and severe, so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as simple functional workers is gradually increasing. Especially, the agricultural area is going through severe labor shortage because of social reasons like exodus of young adults from agricultural area. Thus, the weight of foreign workers in the agricultural area is absolute, and it is even publicly said that it is impossible to do farm work without foreigners. However, compared to other works, the agriculture with the higher intensity of physical labor is also avoided by foreign workers as simple functional workers. And due to the global pandemic of the COVID-19, it is more difficult for the farms to have foreign workers.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reviewed the agricultural foreign worker employment system, and then understood the institutional problems causing difficulties in smooth supply/demand of workers,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s enforced based on the Foreign Worker Employment Act prescribing the introduction of foreign workers as simple functional workers. However, its purpose is suitable for workplaces based on regular employment for one year or more, so this system might not be suitable for the workplaces that employ foreign workers in each season of agricultural area. And in relation to the supply & demand quota of simple functional workers, the supply is always lacking compared to the workers required from farms in Korea. Even though there is the Workplace Addition System for complementing the seasonal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e, there is the possibility to violate the Article 9 of the Labor Standards Act. Meanwhile, the Seasonal Work System was inven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o prevent the chronic labor shortage in farming seasons. However, the Foreign Worker Employment Act is not applied to the seasonal workers, so the individual institution for protecting workers is not applied under the Foreign Worker Employment Act.
Thus, when it is urgently needed to stably secure foreign workers, it would be necessary to preferentially assign the required manpower in the agricultural area through the quota assignment of foreign workers. It would be also possible to renew the workers who entered Korea through the existing Employment Permit System as the professional skill stay status, or to attract foreign workers through the Special Case Employment Permit System. In the existing Workplace Addition System, the foreign workers’ opinions could be excluded by business owners with a prominent position, so it should become legally mandatory to get agreement on the workplace addition and working conditions between foreign worker and business owner.
Meanwhile, regarding the seasonal workers, the three rest insurances exclusive to foreign workers besides the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should be separately applied for the protection of labor environment even though the Foreign Worker Employment Act is not applied.
The necessity of each insurance is rising such as the delayed wage payment guarantee insurance as the smaller-size farms are highly possible to delay the wage payment, the homecoming expenses insurance in the aspect of attracting the voluntary return after the stay for seasonal workers is expired, and the accident insurance in the aspect of guaranteeing the minimum personal security of foreign workers while staying in Korea.
The importance of the examined improvement measures is more emphasized by the COVID-19. It would be needed to seriously consider the temporary permission of legal employment for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a taboo. Moreover,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agricultural labor manpower, the government would basically need to expand the job placement/introduction service in the public sphere.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근무처 추가제도 #계절근로자제 #코로나19 #Foreign Workers #Employment Permit System #Workplace Addition System #Seasonal Work System #COVID-19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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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일 / 2016 /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인력의 활용을 위한 법제의 개선 / 법이론실무연구 4(1):107~147

양순미 / 2018 / 고용허가제도 이후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근무지이탈과 불법체류에 관한 질적 연구 : 고용농가 대상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농촌사회 28(2):8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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