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정책의 현황과 입법과제

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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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62輯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93 - 1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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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 도입 정책은 내국인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대되어 왔다. 특히 2022년을 지나면서 단순기능(E-9), 계절근로(E-8), 숙련인력(E-7) 등 발급비자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고 그 적용 대상업종도 늘어나는 등 외연이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내국인근로자 보호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최근 E-9과 E-7도입이 폭증하고 있는 조선업에서는 외국인 인력 도입으로 인해 내국인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노동조합의 교섭력도 약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기실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 정책은 이미 오래전부터 언어, 문화적 제약으로 권리 구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문제되어 왔지만, 이에 더해 내국인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새로운 쟁점이 부상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흩어져 있는 단순, 숙련, 단기 인력 정책을 고용노동부가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근로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책 투명성을 확보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와 업종 선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여야 한다. 세번째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32조 제1항이 선언하는 적정임금의 기준을 마련하여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과 ‘상대적 부족’을 식별하여 저렴한 외국인 도입만을 주장해 내국인우선의 원칙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사업주를 견제해 사회 및 공동체를 지킬 필요가 있다. 외국인근로자 정책은 단순히 노동력 부족을 메우는 것을 넘어 내국인근로자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도모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Korea's policy of bringing in foreign workers has been expanded to address domestic labor shortages, especially after 2022, wit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visa categories, such as generally skilled workers (E-9), seasonal workers (E-8), and skilled workers (E-7),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industries covered. However, these policies need to be thoroughly reviewed, as they risk deepening conflicts with the protection of domestic workers and causing the disintegration of local communities. For example,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where the number of E-9 and E-7 workers has increased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the introduction of foreign workers has not only failed to improve th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domestic workers, but also threatens to weaken the bargaining power of unions. While Korea's foreign worker policy has long been criticized for discriminatory treatment of foreign workers, who face difficulties in obtaining rights due to language and cultural constraints, new issues are emerging in the relationship with domestic workers.
To respond to these issues, firs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hould unify its policies for generally-skilled, skilled, and short-term workers, which are currently scattered across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econd, policy transparency should be ensured by legislating the details of foreign worker quotas and industry selectionmethods. Third, it is necessary to ensure stakeholder participation to reflect the opinions of workers and local communiti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protect society and communities by identifying the “absolute shortage” and “relative shortage” of labor by establishing a standard of adequate wages as declared in Article 32(1) of the Constitution, and to control employers who deliberately undermine the principle of national priority by insisting on bringing in cheaper foreigners.
Foreign worker policies should be designed to balance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protecting the domestic workers, not just filling labor shortages.

#외국인근로자 #내국인우선 원칙 #국내 노동시장 보완의 원칙 #적정 임금 보장 #고용허가제 #Foreign workers #labor migrant #principle of prioritizing domestic workers #guaranteeing a adequate wage #employment perm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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