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주거권 보장에 관한 연구

백인옥; 김경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인옥 (동국대학교) 김경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9 - 295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백인옥 국제다문화학과 2021.01 학위논문

2020

외국인근로자 주거권 보장에 관한 연구

백인옥 , 김경제 유럽헌법연구 2020.01 학술저널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한민국이 국민이 꺼리는 3D업종에 외국인을 활용하기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되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하여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그들이 가지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들을 범죄에 노출되게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제6조에서 국제법 존중과 외국인 법적 지위 보장을 규정하여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을 선언한다. 이 책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외국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다수의 조약을 비준하거나 UN기구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기간 근로할 의사를 가지고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국민과 차별하여 대우하거나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을 제시한다. 우선 대한민국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임차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제5호를 신설하게 하여 “장기거주가 예상되는 E-7-4(숙련기능인력), F-2(거주), F-5(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포함 시킬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주거시설 제공을 강제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제1항을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기숙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시설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가족권 보호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근로자 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한 것을 제안한다.

It has already been 30 years since Republic of Korea began to use foreigners in the 3D industries in which Korean people are reluctant to work. Nevertheless, Republic of Korea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poor living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The poor living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degrade the quality of life that they have and expose them to crimes.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ould actively endeavor to guarantee the residential rights of foreign workers. It is declared that it is an important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foreigners by stipulating the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and the guarantee of the legal status of foreigners in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realize such obligation, Republic of Korea has ratified a number of treaties that treat foreigners equally and that guarantee the residential rights of foreigners, and joined the UN organization. Nevertheless, in reality, foreign workers who work in Korea with long-term willingness to work are treated differently from Korean people and are not guaranteed for their right to liv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suggested as follows in this thesis. First of all, if Republic of Korea has concluded treaties that guarantee the residential rights of foreign workers, it should act actively and specifically to implement them. In order to guarantee the residential rights of foreign workers, it is suggested that by establishing No. 5 in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upport of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so that the foreign workers who do not meet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can apply for lease on housing for the underprivileged, foreigners with the status of residence of E-7-4(skilled workers), F-2(residents), and F-5(permanent residents) who are expected to live in the long term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vision.” Furthermore, in order to provide foreign workers with adequate levels of housing facilities by force, Article 22-2(1)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shall be amended as follows, “If an employer intends to employ foreign workers, he or she must provide appropriate dormitories, and that the facility standards should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00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o create a new type of rental housing called “rental housing for foreign workers” by revising the Special Act on Public Rental Housing to protect the family rights of foreign workers.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인권 #주거권 #최저 주거기준 #주거안정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백인옥

소속기관 공주교육대학교 글로벌다문화센터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사회과학 > 기타 사회과학

논문수 7 이용수 202

김성배

소속기관 국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2 이용수 92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