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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姜哲勝 (中央大)
저널정보
한국유통학회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1년 한국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80 - 80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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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021.1.12일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마저 불평등한 모습"이라며 "이제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코로나 시대에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과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가전 활황을 누린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대상 기업으로 거론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인천신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의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 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재계 반발 등으로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사회적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대기업에 대해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라 ... 전체 초록 보기
#코로나 19 #이익공유제 #협력적 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 #상생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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