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상 규제 범위의 개선에 관한 고찰

홍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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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명수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5 - 7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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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상 거래 공정화를 위한 규제나 성과공유제와 같은 상생협력의 정책 실현은 모두 수탁‧위탁거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규제와 정책 실현의 대상으로서 단일하게 설정되어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대하여 일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의 수탁‧위탁거래의 개념은 거래 공정화 관점에서의 규제에 충실하게 정의하고, 동법 제8조에서 성과공유제의 실현 범위는 더욱 폭넓게 수탁‧위탁거래를 파악하여 기초로 삼는 것과 같이 양자를 분리하는 방안도 유력한 접근 방식이 될수 있다. 거래 공정화의 관점에서 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의 수탁‧위탁거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서 규제 대상을 정하는 것이므로, 동 개념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를 위한 규제와 상생협력의 필요성이 단지 제조 과정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유통 과정을 규제 범위로 확장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동법 제8조의 성과공유제와 관련하여, 그 기초가 되는 수탁‧위탁거래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존재한다. 즉 현행법은 수탁기업을 중소기업(중견기업까지 확대)에 한정하고 있지만,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성과의 공유 문제는 기업 규모 측면에서 구별하여 볼 것은 아니므로, 수탁‧위탁거래 일반으로 확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Under Act on the Promotion of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hereafter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ct), the realization of policies for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such as regulations for fair trade and the performance sharing system, are all based on transaction effected on consignment and commission. However, some questions are being raised about the transaction effected on consignment and commission, which has been set up as a single target for regulatory and policy implementation. In this regard, the concept of transaction effected on consignment and commission under no. 4 Article 2 of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ct faithfully defines regulations in terms of fair trade, and the scope of the performance sharing system in Article 8 of the same Act is more broadly defined, and as such separating the two could be a strong approach. In the light of the fairness of the transaction, transaction effected on consignment and commission under Article 2 of Mutually Beneficial Act is about the abuse of superior trading position, and so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basis of regulation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perior trading positon in this concept. Also, expanding the distribution process to the regulatory scope can be actively considered, since the need for regulation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businesses cannot be seen as just limited to the manufacturing proces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 ne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transaction effected on consignment and commission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sharing scheme of Article 8 of the same Act. Although the Mutually Beneficial Act limits commissioned companies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issue of sharing of performance arising from transaction effected on consignment and commission is not something that should be viewed separate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ize of the entity, so it could be considered positively to expand the scope of transaction effected on consignment and commission to the general level.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거래 #수탁기업 #거래 공정성 #성과공유제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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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 2018 /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 / 경제법학 8

김홍석 / 2010 / 하도급법 / 화산미디어

서완석 / 2012 / 중소기업 보호와 대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법적 제도에 관한 연구 / 상사법연구 30(4):35~84

송태원 / 2018 /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우려와 규제방안에 대한 고찰 / 경제법연구 17(1):107~138

위평량 / 2011 / 초과이익공유제 검토 / 철학과 현실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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