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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년 한국환경사회학회 가을 학술대회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33 - 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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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과 관리 방안 모색 - ESTEEM을 중심으로
한재각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0.12 학술대회자료

2018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 ESTEEM을 중심으로
한재각 ,  권승문 ,  김현우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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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이 발표되면서 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익공유제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방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이익공유제 역시도 제 역할을 하는 것이 힘들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에서 개발된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의 시민참여 방법론인 ESTEEM을 소개하고, 국내의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볼 것이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및 갈등 관련 선행 연구 검토
3.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 방법론: ESTEEM를 중심으로
4. 전북 J군 갈등 사례의 가상 적용과 토론
5. 결론: ESTEEM의 제도화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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