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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진형 (성균관대학교) 류두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25 - 2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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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하에서 공급사슬 기업 간의 분산적 의사결정 시 주관기업(중소기업)과 협력기업(대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저품질의 상품이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성과공유제를 제시한다. 성과공유제에서 주관기업은 협력기업이 제공한 중간재의 품질에 따른 최종재 판매수입을 토대로 추가 이윤을 분배하고, 협력기업은 저품질 혹은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때, 각각의 기대이윤을 고려하여 중간재의 품질을 결정한다. 이때, 협력기업은 저품질이 아닌 고품질의 중간재를 공급하면 기대이윤이 늘어나 고품질의 제품이 생산되는 결과가 도출된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성과공유제가 적용될 수 없어서, 이 경우는 대기업이 공공조달 물품을 주도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공공조달사업의 선정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같은 사회적 공헌의 측면을 평가하는 ‘성과공유형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간 상생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해당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제언한다.
#공공조달 #공급사슬 #규제 #사회적 가치 #성과공유제 #Benefit Sharing #Public Procurement #Regulation #Social Value #Supply Chain

목차

Ⅰ. 서론
Ⅱ.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전략
Ⅲ. 분산적 의사결정하에서 해당 제도의 실효성 문제
Ⅳ. 성과공유형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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