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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준 (서울대학교) 문승운 (지역계획연구소)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4권 제2호(통권 제8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67 - 28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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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및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는 한국과 일본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중국에 이전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기술 이전의 국가간 경제적 효과 및 오염저감효과에 대해 정량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다국가 연산가능일반균형(PMCGE) 모형을 활용하여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석탄화력 발전시설에 대한 기술을 타국가에 지원할 시 3개국의 미세먼지 농도, 건강개선 편익, 및 경제적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국에 대한 시설투자가 자국 내 미세먼지 발생에는 가장 큰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수여국의 시설투자로 인한 기술효과보다 투자국의 투자지출로 인한 규모효과가 더욱 큰 경우도 나타났다. 특정국가의 환경정책은 자국 내에서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다국가 간 관계를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는 국가 간 경쟁 및 교역에 의해 오히려 미세먼지의 총량이 증가할 수도 있었다. 이는 환경정책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긴밀한 경제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3국간 미세먼지와 경제를 연계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을 평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헌 연구
Ⅲ. 방법론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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