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성과 법제도의 기능적 관계에 관한 소고

윤혜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혜선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4권 제1호(통권 제27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32 - 56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일상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자율성을 획득한 지능형 기기의 활용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의 일반 활용이나 자율성을 갖춘 지능형 기기 도입의 문제가 더 이상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신속하게’,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다루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의미다. 이 문제는 단지 경제적 관점에서 재단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지속적인 성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주권과 우리의 일상,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에는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의 문제가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법의 권익보호기능, 법의 질서형성기능 및 법의 위험방지기능의 (재)설정에 관한 문제임을 밝히고,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기능하는 법제도를 고찰하였다. 먼저, 인공지능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 법제도 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분석하고,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조응하는 법제도 체계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기술 수용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이용이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개인적 법익 침해 리스크의 유형과 사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 특유의 불확실성 및 사회적·개인적 리스크에 기초하여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필요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으로 (1) 리스크 관리 기반 법제도 체계로의 전환, (2) 원칙기반 규제의 확대, (3) 거버넌스적 대응의 적극적 모색, (4)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한 특수 법제도의 도입, 및 (5) 그밖에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사항을 검토·제언하였다.

Recently, more and more people predict that autonomous intelligent objects will become commonly used in our streets, skies, homes and workplaces in the nearer future than previously expected. This means that the general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 longer a hypothetical issue for the future but is a real and concrete issue that requires us to decide when, to what extent, and how fast it should be permitted. These issues are not just a matter of the future competitiveness and continuous growth of the country, which are assessed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only, but rather are becoming an essential matter that determines the sovereignty of the nation, our daily lives, and even the future of mankind. At the heart of this lies the social accept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article identified that the issue of promoting the social accept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deed an issue of (re)setting the law’s protecting various rights and interests, creating a social order and managing risks functions with respect to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xamined what is required from law, which functions as a pre-requisite condition in increasing the technology’s social acceptance. First, this article analyzed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in accepting the transformative technology into society, and examined the justifications for a shift of the existing system towards a system adaptable and responsive to changing technological environments. Next, it reviewed the types and examples of legal risks that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cause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Lastly, it suggested various legal measures based on the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s unique uncertainties, and risks it may pose to an individual and the society: shifting to a risk management-based legal system,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principle-based regulation, creating new governance models, introducing legal tools specifically tailored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other measures necessary to support the risk management-based legal system.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사회적 수용성(Social acceptability) #법제도(Law)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원칙기반 규제(Principle-based regulation) #거버넌스(Governance)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와 법제도 체계 변화의 필요성 검토
Ⅲ. 인공지능 이용에 따른 리스크의 유형 및 사례
Ⅳ.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권은정 / 2020 / 지능화 혁명 시대의 위험 통제 및 기술 수용을 위한법제도체계전환에관한연구

최영규 / 2007 / 경찰행정법 / 법영사

이주호 / 2018 /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윤혜선 / 2009 / 리스크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식품안전법제를 중심으로

윤혜선 / 2019 / 인공지능 규제 정책에 관한 연구: 주요국의 규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정보통신정책연구 26(4):135~17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혜선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공학 > 산업공학 TOP 10%

논문수 38 이용수 12,14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키워드 네트워크와 BERT 모델을 활용한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법학연구 동향과 함의

손권상 , 윤혜선 공법연구 2021 .10

인공지능 챗봇의 편향 통제를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이희옥 공법연구 2023 .02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쟁점

이승민 경제규제와 법 2022 .05

인공지능 기술 규제에 관한 탐색적 고찰: 딥러닝 기술을 중심으로

임채권 , 김태윤 기술혁신학회지 2022 .06

인터넷 플랫폼의 규제 접근 방향에 대한 연구

김소희 , 류민호 한국통신학회논문지 2021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6-00175902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