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의 법적 문제

정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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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명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5 - 7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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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공지능의 사회·경제적 활용분야가 확대되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인공지능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온 인지적 영역에도 관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자신에게 설정된 상황의 범위 내에서 외부의 환경을 자율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며, 인간은 그 결과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 행위자와 인공지능의 병행화는 이른바 '분업사회'의 핵심 요소이며, 분업은 인간 사이의 의사결정과 행동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율성을 지닌 인공지능의 참여로 그 양태가 더욱 다양하고 첨예화되고 있다. 분업사회에서 자율성과 준인지적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의 행위는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그 뒤에 있는 인간 행위자에 귀속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행위는 고유의 복잡성으로 인해 인간의 의사결정과 크게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공지능의 행위는 인간의 의사결정 측면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대신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상 인식의 귀속에 대한 법적 교리가 인공지능에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이 경우 귀속의 대상인 인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의 자율성 개념과 법적 의미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사용이 인간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Today, as the social and economic application area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pand and expectation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crease, discussions on the autonom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e actively progressing. The reason i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has come to be involved in not only physical actions, but also cognitive domains that have been considered exclusively for humans. 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ously analyzes and responds to the external environment within the range of situations set by him, and humans can selectively accept the results. Such parallelization of human actor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key element of a so-called “division society,” and division of labor is sharpening not only between humans but also by the part- icipation of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ree market economy. In a division of labor society, the ac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autonomy and quasi-cognitive capabilities are at least potentially attributed to the human actors behind them. However, the ac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can produce results tha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human decision-making methods due to their inherent complexity. In this case, the ac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may infringe or distort human autonomy instead of supplementing or enhancing human autonomy in human decision-making. Therefore, in order to apply the legal doctrine on the attribution of civil law percep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to what extent the norm of attribution of civil law can be appli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to what extent it belongs, and to what ext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adjustment of the norm is necessary.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autonom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recognition of the legal meaning will be examined, and based on this, the legal problems arising from human decision-making according to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examined.

#인공지능 #인공지능 자율성 #알고리즘 담합 #인식 #인식가능성 #인식의 귀속 #인식의 합산 #인식대리인 #인식책임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13 / 민법총칙

김건우 / 2018 / 법적 주체로서 자율적 인공지능 로봇 I: 의의와 관점 / 성균관법학 30(2):215~238

김경석 / 2018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개념에 대한 소고―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부여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8(4):189~212

김도훈 / 2020 / 알고리즘 담합의 연구 동향과 전망 / 주간기술동향

김윤명 / 2016 /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考察 / 정보법학 20(1):14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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