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발생한 임금ㆍ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5 .12

일시적 가격인하와 부당공동행위의 종기에 관한 분석 : 대법원 2015. 2. 12. 2013두6169 판결을 중심으로

장혜명

법학논총

2018 .02

집행부정지 원칙과 행정심판 집행정지의 종기 연구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을 중심으로 ―

김현수

법학연구

2022 .12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단 및 종기, 소송의 대상 등의 문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의 쟁점)

정재훈

인권과 정의

2016 .02

적법점유자에 대한 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의 반환의무의 종기에 관하여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성혁

동북아법연구

2023 .04

담합의 종기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소고 - 계속적 입찰담합, 담합의 탈퇴, 자진신고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강우찬

경쟁법연구

2015 .11

2009년 협회적하약관 운송조항의 해석에 관한 판례연구

강진욱

무역학회지

2024 .0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민사집행절차상의 제문제

추신영

재산법연구

2015 .01

물상대위권의 행사와 배당요구

추신영

재산법연구

2016 .01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손미숙

형사정책

2016 .01

실체법상 무효인 금전채권 압류와 배당요구효 - 집행공탁 및 추심을 중심으로 -

장재형

인권과 정의

2023 .03

공매와 경매의 이동- 2011.4.4 국세징수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곽용진

민사집행법연구

2015 .01

2022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김용섭

인권과 정의

2023 .03

공동근저당권의 실행과 부동산경매절차상의 제문제 - 일괄매각, 잉여주의, 과잉매각금지 원칙을 중심으로 -

추신영

토지법학

2020 .12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방향

손여옥

법학논총

2020 .01

전자인격 도입을 전제로 한 인공지능 로봇의 권리능력의 세부적 제안

오병철

법조

2020 .01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의 재검토

전원열

법조

2020 .01

안성주택과 중국의 ICSID 중재사건에 관한 사례연구

강병근

중재연구

2017 .01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 등의 협력의무를 둘러싼 법적 쟁점

조광훈

사법

2016 .01

‘債權執行’에 있어서 消滅時效中斷事由에 관한 小考

김성균 ,  강병훈

법학논집

201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