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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가격인하와 부당공동행위의 종기에 관한 분석 : 대법원 2015. 2. 12. 2013두6169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018 .02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2021 .01
리니언시 제도의 딜레마와 합리적인 제도 운용 방안
상사판례연구
2024 .09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단 및 종기, 소송의 대상 등의 문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의 쟁점)
인권과 정의
2016 .02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새로운 시각
경쟁저널
2024 .08
담합입증과 경제분석의 활용
[KDI]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7 .12
담합입증과 경제분석의 활용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의 관련시장획정 및 관련 매출액 산정
사법
2015 .01
담합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감
비교사법
2016 .08
공공공사 입찰담합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대응 방향
경쟁저널
2015 .03
최근 건설입찰담합의 원인과 제재에 관한 법적 쟁점
경쟁저널
2015 .03
중국 입찰응찰법상 입찰담합 규제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2021 .01
정보 교환 관련 담합 행위 규율에 대한 검토
경쟁저널
2021 .08
4차 산업혁명과 경쟁법의 역할: 알고리즘 담합을 중심으로
경쟁저널
2018 .08
AI 또는 가격 산정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에 관하여 : ‘버츄얼 경쟁’의 4가지 시나리오에서의 담합 성립 위험을 중심으로
경쟁저널
2017 .08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의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 - 형사 리니언시 운영에 따른 쟁점 및 개선방안 검토 -
인권과 정의
2024 .02
담합으로 간주되는 기업 간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경쟁저널
2021 .02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실무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 관점에서
사법
2024 .03
성과가 저조한 CEO의 연임이 담합에 주는 함의: 이사회 독립성 제고를 통한 경영자 견제와 담합 억제
[KDI] KDI FOCUS
2016 .12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관한 법적 소고
법과 정책연구
201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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