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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문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0권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85 - 107 (23page)
DOI
10.35980/KRICAL.2021.05.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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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하자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주 의문을 제기하며 오랫동안 확실성의 사건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유의 하자를 별도의 장으로 설정하는 목적 중 하나는 고유의 하자와 불가피성을 구별하고 불가피성이 고유의 하자의 기준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다. 손해가 All Risks담보(담보위험)만에 의해 발생한 경우 또는 고유의 하자(면책위험)만을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험과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결정함에 있어 어려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손해가 담보위험 또는 면책위험의 어느 위험에 의해 초래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담보위험 또는 면책위험의 복수위험이 협력작용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의 하자의 담보가능성을 설명한 후 그 입증책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고유의 하자 #해상보험계약 #입증책임 #인과관계 #Inherent Vice #Marine Insurance Contract #Burden of Proof #Caus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고유의 하자의 개념
Ⅲ. 고유의 하자의 담보가능성
Ⅳ. 고유의 하자의 입증책임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이원정 / 2013 / 해상적하보험에서 보험목적물의 고유하자에 관한 판례연구 - Cendor Mopu호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 판결을중심으로 - / 국제상학 28(1):141~159 Crossref 정성훈 / 2002 / 해상보험ㆍ운송 관련법규상의 고유하자 면책에 대한 물품매수인의 책임극복방안 / 2002년 국제통상학회 발표논문 google schola 지상규 / 2014 / 해상적하보험계약하에서의 고유의 하자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 손해사정연구 6(1) google schola 한창희 / 2016 / Cendor MOPU사건에 관한 연구 / 보험학회지 (108):80~114 dbpia 홍성화 / 2009 / 해상보험에 있어서 선원의 악행에 관한 연구 / 해사법연구 21(1):191~22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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