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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지숙 (감사원) 조형석 (감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07 - 1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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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에 있어 부패는 중요한 이슈로, 부패의 발생원인 및 통제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특히, 감사는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임에도 그간 부패방지에 있어 감사의 역할을 검토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부패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특히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요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요인은 부패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에 의한 외부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종합청렴도, 외부 및 내부청렴도와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역량의 경우 외부청렴도와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등이 주기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단순히 지적 · 처벌 위주가 아닌 부패통제를 위한 기관역량 및 시스템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체감사기구의 경우 충분한 인력과 감사전문 교육 등을 통해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자체감사 활동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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