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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호정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53 - 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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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에는 여러 유형의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 감사원, 정부부처에 의한 외부감사, 지방의회 및 내부감사기구에 의한 내부감사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회계, 직무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기에 국가나 연방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부적인 감사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중앙 차원에서의 감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의회나 내부감사기구에 의한 자체감사는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여러 유형의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러유형의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범위에 대한 구분이 미흡하여 중복감사나 불필요한 사무가 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체감사 또한 독립성 및 전문성이 미흡하여 감사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지원이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투명한 감사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의 개선방안, 자체감사의 강화방안 등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감사제도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자치권 보장 #외부감사 #자체감사 #독립성 #Local government #audit system #guarantee of autonomy #external audit #self audit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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