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ided-RIA(AI를 활용한 규제영향분석)의 가능성 탐색: 산업안전보건규제사례를 중심으로

양수임; 이수아; 허신회; 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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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수임 (한양대학교) 이수아 (서울특별시의회) 허신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김태윤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19 - 16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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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규제영향분석과정에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규제 규제영향분석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다. 먼저, 규제영향 분석의 일반적 난점을 분석·통제·참여의 세 가지 이론으로 분석하고, AI가 도입될 경우 각 규제영향분석의 난점이 어떻게 극복 가능할지를 제시하였다. 이후 산업안전보건규제 RIA사례를 바탕으로, 규제영향분석 수행과정에서의 본질적인 난점을 규제영향집단 식별, 시나리오의 도출, 규제영향 비용 및 편익의 평가와 도출 4분야로 나누고,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사용가능한 AI기법 및 작업(Task)을 예시하면서 AI의 기여 가능성을 논하였다. 분석결과, 분석적 측면에서 AI는 데이터 수집 및 정리, 강력한 연산, 최적화 연산의 강점을 보유하여 ①시간 및 예산의 절감 ②분석기법 향상 및 주관적 가치의 객관화 ③대량 데이터 handling ④적시성 확보 ⑤대안의 비교분석 수행이 가능하였다. 통제 측면에서는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①주인의 선호파악 ②포획방지 및 정치 논리로부터의 독립 ③전문성 제고 및 정보획득이 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적 측면에서는 자체적인 데이터의 확장 및 관리를 통해 실시간 여론수집과 반영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AI를 구체적 행정영역(규제영향분석)에 도입함으로써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증거기반의 행정이 가능하며, 참여와 양방향소통을 통해 AI가 제도 결정 과정 전반을 보조할 수 있다는 함의를 드러내었다.

In this study, problems occurring i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process were theoretically confirmed. It was suggested that the use of AI can overcome these problems. Furthermore, it exemplified that AI can overcome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rough the cas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First, the general difficulties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were analyzed with three theories of Rational decision-making theory(analysis), Principal-agent theory(control), and Governance theory(participation). It presented how the difficulties of each regulatory impact analysis could be overcome if AI was introduced. Afterwards, based on the cas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gulatory RIA, the essential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were divided into four areas: identification of regulatory impact groups, deriving scenarios, and evaluation and deduction of costs and benefits of regulatory impacts. AI techniques and tasks that can be specifically used in each of the four fields are exemplified. As a result, in the analytical aspect, AI possesses the strengths of data collection and organization, powerful computation, and optimization computation, so it is possible to ① time and budget saving, ② analysis technique improvement and objectification of subjective value, ③ mass data handling, ④ securing timeliness, and ⑤ Conduct comparative analysis of alternatives. In terms of control, continuous monitoring made it possible to ① identify the owner"s preferences, ② prevent capture and become independent from political logic, and ③ enhance expertise and acquire information. Lastly, in the participatory aspect, it was possible to collect and reflect real-time public opinion through the expansion and management of its own data. Therefore, by introducing AI into specific administrative areas (regulatory impact analysis), evidence-based administration centered on objective data is possible. In addition, through participation and two-way communication, AI can assist in the overall institutional decision-making process.

#인공지능 #규제영향분석 #합리적 정책결정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버넌스 이론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ory Impact Analysis #Rational decision-making theory #Principal-agent theory #Governan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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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성 / 2011 /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방안 / 입법과 정책 3(2):99~126

곽노성 / 2019 /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전략 연구 /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김병조 / 2020 / 행정-정책 의사결정에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방법론 도입의 정책적 함의: 기계의 한계와 증거기반 의사결정(evidence-based decision-making) / 한국행정학보 54(1):26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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