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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진주 (부산외국어대학교) 홍기용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1권 제1집(통권 제51권)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09 - 2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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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가격 시세반영률(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분석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연도별 조정에 따른 재산세 세액의 변화를 주택 유형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측정하였으며, 재산세 세액 계산을 위해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연도별 세부담 변화에 차이가 있었으며, 단독주택의 연평균 세부담 증가율이 4.8%로 공동주택의 2.56%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별 세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서울, 부산, 인천, 세종, 경기는 2～5%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그 외는 3～6%의 증가율을 나타내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공시가격현실화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지만, 오히려 역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면에서 조세정책방향의 수정이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시장 여건과 재정 여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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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표본 및 자료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국토교통부 / 2019 / 주거실태조사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20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google schola 김행선 / 2017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재산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google schola 박상수 / 2016 / 재산세 과표결정의 문제점 및 개편방향 google schola 박상수 / 2018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시 재산세액 추정：서울시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세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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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정화 조세연구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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