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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무상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이종하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3 - 9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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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매년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 사점을 얻고자 재산세의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재산세 제도를 비교한다. 재산세 산정방식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사전에 정해 진 징수규모를 과세가치합계액으로 나누어 세율을 정하는 영․미권의 레비방 식과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정하는 레이트방식이 있으며, 각 방식 의 대표국가를 선정하고 각국의 제도를 비교한다. 그리고 지방세로서 편익과 세를 실현하고 있는 미국의 레비방식 재산세제도의 기원과 구체적인 운영방 식 및 세부담 조절기능을 분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세반영비율을 통해 개 별적으로 세부담을 조절하는 반면 레비방식 국가에서는 전체 징수규모를 조 절함으로써 레이트방식에 비해 주택가격이 상승한 납세자의 세부담이 덜 증 가할 뿐 아니라 다른 납세자들의 세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음을 보인다. 비교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후속연구를 위한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징수규모 조절수단이 필요하고, 둘째, 시세평가 및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 노력이 요구되며, 셋째, 시세반영비율은 균등해야 한다. 넷째, 이는 국가 가 결정하되 지방에 따른 차등은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세율의 누진성은 징수규모가 미리 정해진다면 국민적 합의가 용이해 질 수 있고, 여섯째, 징수규모와 지방의 공공서비스 공급수준 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주택공시가격 #재산세 #레비방식 #각출방식 #House Announced Price #Property Tax #Levy-based Taxation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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