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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21-01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요 불법행위 및 입법과제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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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등 삼성그룹의 주요 임직원들은 지난 2020. 9.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기소됐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재용 등은 합병을 계획한 때부터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 나아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때까지 광범위하게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를 시도했다. 지금으로선 판결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재판 과정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이 모두 드러나기를 기대하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행해진 핵심적인 부정한 행위들은 ‘국정농단’ 등 관련 사건에서의 수사나 재판 등을 통해 상당히 드러나기도 했다. 합병 성사 및 합병가액 정당화를 위해, 이재용 측이 시도한 각종 행위는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투자자들에게 큰 위험을 야기했음이 분명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검찰이 지적한 주요 부정거래행위를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표지 및 목차]
[1. 서론]
[2.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 관련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
가. 적용 법조 (자본시장법)
나.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
[3. 주요 제도 개선 과제]
가. 이사회 감독 기능 강화
나. 합병가액 평가기관 선정 방식 개선
다. 조회공시요구권 확대
라.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조사분석자료 제공 행위에 대한 규제 정비
마. 자기주식 거래 제한 및 공시 강화
바. 의결권 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화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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