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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수정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중국연구 제94권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57 - 18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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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구축 분야에서의 중국의 부상은 기존의 자유주의적 평화구축 규범 질서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자유주의적 평화구축에 대항한 도전의 본질과 범위를 무시한 채, 도전자 대 지지자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중심으로 중국의 역할을 바라봤다. 본 연구는 규범 논쟁의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그러한 이분법적 틀을 넘어서 자유주의적 평화구축의 전반적인 규범 구조에 대항한 중국의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틀에 기반하여, 2000년대 이후 자유주의적 평화구축에 대항한 규범 논쟁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적 평화구축의 규범 구조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본 연구는 중국의 관련 정책 문서 및 외교부 브리핑, 백서, 공식 성명 및 발언문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광범위한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해, 2000년대 이후 평화구축 분야에서 중국의 담론과 행동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들을 보여준다. 첫째, 2000년대 이후 중국은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적 평화구축의 규범적 기초에 대한 ‘타당성 논쟁’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둘째, 중국은 평화구축의 구성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자유주의적 평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요소인 ‘국제체제의 개혁(민주화)’을 평화구축의 의제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평화구축의 순서와 내용에 대한 ‘내용 논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셋째, 중국은 외부에서 만들어지거나 부과된 평화 솔루션들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자유주의적 평화구축의 실행 원칙들에 대항한 적용 논쟁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왔다.
#중국 #자유주의적 평화 #평화구축 #규범 구조 #규범 논쟁 #China #Liberal Peace #Peacebuilding #Norm Structure #Norm Conte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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