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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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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아현 (지역경제정책연구소 석사 연구원) 박길환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3 - 1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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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6년까지 OECD에 가입한 29개국에 해 1996년부터 2019년까지에 걸쳐 구축한 패데이터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다. 횡 단면 시계열에 걸쳐 국가별로 변수들의 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일련의 검정차를 통해 패데이터분석을 용하다. 특히 경제의 성장 기조 속의 복지지출과 총요소생 산성의 계를 악하고자, 경제성장과 부문별 복지지출이 총요소생산성 투자지출과 가지는 종합인 계에 해 분석하다. 분석한 결과, 가족에 한 사회복지지출만이 GDP에 정(+) 향을 주었고,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극노동시장로그램에 한 사 회복지지출은 GDP에 부(-)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향에 한 결과와도 부호와 계수값이 거의 일치하다. 사회복지지출이 투자지출에 미치 는 향에 해서 분석한 결과 보건에 한 사회복지지출이 (GDP에 한 부정 향에 도 불구하고) 투자지출에는 정인 향을 주었고, 가족에 한 사회복지지출은 (GDP 에 한 정 향에도 불구하고) 극노동시장로그램에 한 사회복지지출과 마찬 가지로 투자지출에 부정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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