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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일 (고려대학교) 이영빈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77 - 20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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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구와 근로연령가구의 소비 수요가 다름을 확인하고 노인가구에 적절한 정책적 빈곤선은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였다. 2016년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정책적 빈곤선은 ‘소비<소득’이 발생하는 소득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일한 소득일 때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액은 근로연령가구에 비해 낮다.; 이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총 소비지출액뿐만 아니라 식비지출액을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노인가구의 생계 곤란을 벗어나는 소득수준(정책적 빈곤선)은 추정방법에 따라 43만 원에서 61만원까지 분포한다.; 근로연령가구의 생계 곤란을 벗어나는 소득수준은 추정방법에 따라 77만 원에서 102만원까지 분포한다; 어느 경우든 노인가구의 소비 수요를 고려할 때 노인가구의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적 빈곤선은 ‘중위소득 50%’ 기준보다는 상당히 낮아진다.; 근로연령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금급여 수준은 현행보다 높아져야 한다.
#노인빈곤 #근로연령빈곤 #빈곤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Elderly poverty #Poverty line #Public assistance

목차

요약
1. 서론
2. 빈곤선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3. 노인가구와 근로연령가구의 소비지출 비교
4. 노인가구와 근로연령가구의 빈곤선 추정
5. 연구결과의 정리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강신욱 / 2016 / 기초생활보장 개편의 효과 / 보건복지포럼 :20~31 google schola 김경혜 / 2011 / 빈곤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 정책리포트 100:1~21 google schola 김미곤 / 1997 / 최저생계비 계측 현황과 정책과제 / 보건복지포럼 13:72~81 google schola 김미곤 / 1999 / 빈곤대책으로서의 기초생활 보장법 / 도시연구 5:63~83 google schola 김미곤 / 2007 / 최저생계비 계측 대안 모색 / 월간 복지동향 105:9~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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