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전수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수립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및 국내 대응 방안 연구

류예리; 구경아

doi:10.18215/elvlp.26..202102.25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예리 (국립경상대학교) 구경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6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59 - 282 (24page)

DOI: 10.18215/elvlp.26..202102.25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은 현재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의정서인 카르타헤나의정서와 나고야의정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교차영역의제(cross-cutting issues) 중의 하나이다. 국제협약에서 합성생물학이 중요한 주제로 논의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전문과 카르타헤나의정서 제10(6)조에 명시된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다.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합성생물학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할지라도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제기로 합성생물학 규율을 논의할 수 있다.
2021년에 개최될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합성생물학에 대한 제도적 규율의 일환으로, 합성생물학 기술개발에 대한 전수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horizon scanning, monitoring and assessment) 절차 수립 및 이를 지원할 다분야기술전문가그룹(multidisciplinary technical expert group) 설치에 대한 합의를 앞두고 있다. 이는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합성생물학의 잠재적 긍정적 영향과 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검토하기 위해서 가장 최신 기술개발에 대한 광범위하고 정기적인 전수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하다는데 당사국들이 동의한 결과이다.
한편 국제자연연맹(IUCN)과 같은 국제기구들과 선진국들 또한 합성생물학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연구 및 대응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합성유기체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현재의 규제 시스템으로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매우 많은 수의 합성유기체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것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영국과 독일도 합성유기체는 자연을 기반으로 발생한 생물들과 전혀 다르므로 합성유기체만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제제도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합성생물학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과 국제기구는 대응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초 조사는 물론 기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차원이 다른 새로운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합성생물학 적용 생성물이 인간, 환경에 끼칠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주목할 시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국제협약에서 합성생물학 최신 기술발전에 대한 전수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 및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합성생물학 전수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수립을 두고 제시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국내 대응 방안 및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Synthetic biology is one of the cross-cutting issues currently receiving the most attention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and the two supplementary agreements of CBD, the Cartagena Protocol and Nagoya Protocol. The legal basis for such attention i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pecified in the preamble of CBD and Article 10(6) of the Cartagena Protocol. According to the precautionary principle, despite in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for the potential risks of synthetic biology, the potential risks currently raised provid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 basis of discussion for regulating synthetic biology.
The 15th Conference of the Parties(COP15) to the CBD, which will be held in 2021, is going to 1) set up horizon scanning, monitoring and assessment of the recent development of synthetic biology, as a part of institutional discipline in synthetic biology, and 2) establish a multi-disciplinary technical expert group to support it. This is the result of the 14th Conference of Parties(COP14) to the Convention on Biodiversity. Parties in the COP14 agreed on a broad examination and regulation on the potential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the most recent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synthetic biolog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IUCN), and developed countries are also rushing to study and respond to potential side effects of synthetic biology. Recently, the United States report the limitation of current regulatory systems on regulating the potential negative effects of synthetic organisms. Numerous synthetic organisms will be created in the future and will possibly have a huge impact on the environment. Britain and Germany also raise the need to establish a new regulatory regime for only synthetic organisms because synthetic organisms cannot be characterized by any existing organisms.
Despite incr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the potential side effects of synthetic biology and rushing to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Korea has not yet recognized the need of new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which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ystem for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It is time for our country to pay attention to the potential side effects of synthetic biology-applied products on humans and the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background and process behind the start of discussing recent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synthetic biology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what has been agreed internationally. Then, we look at the main contents that are presen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horizon scanning, monitoring and assessment of the development of synthetic biology. Finally, based on this research, I would like to present domestic countermeasures and policy tasks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합성생물학 #전수조사 #모니터링 #평가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 #잠재적 부작용 #사전주의적 접근 #다분야전문가그룹 #Synthetic Biology #Horizon Scanning #Monitoring #Assessment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artagena Protocol #Potential Adverse Impacts #Precautionary Approach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국제협약에서의 합성생물학 전수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수립에 대한 논의 동향
Ⅲ. 합성생물학 전수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국제적 체계의 주요 내용
Ⅳ. 국내 대응 방안 및 정책적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관계부처 합동 / 2018 /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김용휘 / 2019 / 생물다양성과 합성생물학 / 국립생물자원관･세종대학교

김정석 / 2018 / 바이오분야 이슈도출을 위한 7단계 호라이즌 스캐닝(Horizon scanning)

김형수 / 2006 / 유전자변형 형광제브라피쉬의 생태계 위해성평가에 관한 연구 / 해양정책연구 21(1):1~30

김홍균 / 2015 / 국제환경법 / 홍문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류예리

소속기관 경상국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21 이용수 5,205

구경아

소속기관 한국환경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자연과학 > 지구과학 > 대기과학 TOP 10% 사회과학 > 지리학 > 지리학 일반 TOP 10%

논문수 22 이용수 8,03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합성생물학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적 논의 쟁점 및 보호 방안 연구

류예리 , 조미라 국제거래와 법 2021 .10

식물 유래 항암제와 생산 개선을 위한 식물 합성생물학 연구 동향

박소영 , 박상규 , Vimal 외 5명 한국약용작물학회지 2022 .12

DNA 추출법에 따른 혐기소화조 미생물 군집 분석 결과 비교

신주희 , 김영백 , 신승구 대한환경공학회지 2021 .01

Post-ELSI 지형도 : 합성생물학 거버넌스와 ʻ수행되지 않은 사회과학ʼ

우태민 , 박범순 과학기술학연구 2014 .12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 대한 현행 LMO법의 적용성에 관한 고찰

류예리 국제거래와 법 2020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57307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