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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예리 (경상국립대학교) 조미라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03 - 127 (25page)
DOI
10.31839/ibt.2021.10.3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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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오면서 현대생명공학의 추가적 개발로 알려진 합성생물학에서의 지식재산권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합성생물학은 생물정보학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따라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생명공학과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이미 기존의 특허체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두 분야를 모두 조합하는 합성생물학은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제품과 합성생물학의 핵심기술이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여 “발견된” 또는 “합성된” 유전자, DNA 서열, 생물체 등이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그렇다면 어떤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따라서 본고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합성생물학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합성생물학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유형 및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내 합성생물학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최소화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최대화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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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생물다양성협약에서의 합성생물학 개념 및 범위
Ⅲ. 합성생물학에서의 지식재산권 유형별 관련 쟁점 및 보호 방안
Ⅳ.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의 한계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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