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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문숙 (경찰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 - 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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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의 여러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새로운 생명공학기술들이 제시되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합성생물학의 경우 약 10년 정도에 이르는 짧은 기간에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기초적인 개념정립에서부터 세부 규제내용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분석과 법규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며 규제 강도를 어느 수준으로 정하는가에 따라 과학적 발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도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의 현황과 각국의 규제 및 국제 규범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합성생물학의 경우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개념에 포함시켜 규율할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제내용을 담은 규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유전자가위기술의 경우 다수 국가들에서 완화된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거나 규제하지 않는 동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합성생물학과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함과 동시에 법제의 정비를 본격화하여야 할 것이다.
#생명공학 #합성생물학 #유전자가위 #유전자드라이브 #바이오안전성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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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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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헌 / 2018 / 신육종기술의 규제 전망 및 문제점 /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61(4):305~314 dbpia 김상태 / 2015 /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식물 유전체 교정 / Biosafety 16(2) google schola 김용휘 / 2019 / 생물다양성과 합성생물학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세종대학교 google schola 김은기 / 2019 / 말라리아 모기 멸종시키는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 쥐에서도 성공, 야생 적용은시기상조 / Biosafety 20(1) dbpia 김은지 / 2015 / 유전자가위기술 소개 및 활용 / Biosafety 16(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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