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의 해석

강지현; 김해원

doi:10.31779/plj.22.1.2021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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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현 (부산대학교) 김해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83 - 207 (25page)

DOI: 10.31779/plj.22.1.2021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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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형사절차에 관한 원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통하여 현실의 형사절차에 투영된다. 특히 헌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7항에서 마련하고 있는 각 원칙은 형사소송체계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규준이 된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헌법 제12조에 주목하여 형사절차의 기본적 원칙 -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고문금지와 불리한 진술의 강요 금지,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구속이유 등의 고지 · 통지제도 -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헌법의 기본원칙은 형사소송법을 통하여 실제 사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요건과 효과가 실제적이고 세밀하게 정해진다. 범죄수사와 범인이 검거, 공소제기 그리고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은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형사절차에서 헌법상 기본 원칙, 즉 범죄수사와 범인검거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되고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 수사과정에 고문 등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진술된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하며, 설사 자의에 의한 자백이라도 그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일 때 유죄의 증거로 삼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우리는 과거를 통하여 형사절차에서 효율성을 중시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기본권에 대한 경시를 경험하였고 아직도 그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속한 형사절차의 진행을 통한 범인 처벌 보다는 형사절차 규정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대등 당사자로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가치의 중요성 또한 계속해서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강조의 제1차적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는 해석이 피의자와 피고인 그리고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의 법익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형사절차를 형성하는데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영장주의 #강제처분 #고문금지 #진술거부권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형사절차와 기본권 보장 #헌법과 형사소송 #Art. 12 KV #Grundsatz eines rechtmäßigen Verfahrens #Anordnung #Zwangsermittlung #Folterverbote #Aussageverweigerung #Geständnisregeln #Strafverfahren und Gewährleistung der Grundrechte #Verfassung und Strafprozessordnung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김해원 / 2018 / 기본권 심사론

노명선 / 2017 / 형사소송법

법무연수원 / 2020 / 2019 범죄백서, 제36호

법원행정처 / 2007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배종대 / 2020 / 형사소송법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도185 판결

가. 본조에서 말하는 피고인의 자백이란 함은 문리해석상으로도 다른 공동피고인(공범인 경우이건 아니건 가리지 않는다)의 자백을 포함한다 하는 취지로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지문제로서도 이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는 반대신문권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므로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나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피고인의 자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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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뿐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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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도2158 판결

[1] 메스암페타민에 `투약된’ 상태로 긴급체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의로’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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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945 판결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직권을 남용한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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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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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2도2413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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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1]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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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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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1]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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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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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317 판결

피고인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의와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 등에 의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공판기일에서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그 자백내용자체가 객관적 합리성이 없으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타증거에 비추어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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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15.자 82모36 결정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는 비행사실의 일부에 관하여 자백이외의 다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법령적용의 착오나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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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111 판결

공범인 피고인들의 각 자백은 상호보강증거가 되므로 그들의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보강증거없이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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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7노1311 판결

[1]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메스암페타민이 투약되어 있었다는 사실 외에 피고인이 `자의로’ 투약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한 것을 죄책에 대한 인정이라거나 방어권의 포기로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계속 진술을 요구하면서 그 거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증거로 제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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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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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1]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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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1]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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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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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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