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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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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헌법의 바로미터(barometer)라거나 헌법의 진동계(vibrometer)라고 부른다. 환언하면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응용된 헌법(angewandtes Verfassungsrecht)이라고도 한다. 형사소송법의 지향을 종종 ‘헌법적 형사소송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짧은 경구들에서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수 있는 헌법다운 헌법이어야 하고, 형사소송법은 그 헌법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가장 폭력적인 사용에 대한 제동기(制動機)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찾을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시각에서 제정 70주년을 맞은 2024년의 우리 형사소송법은 과연 그 고유한 위상과 채워야 할 과제에 걸맞은 옷과 도구를 갖추고 있는지 성찰해 보고, 향후 어떤 방향과 내용의 형사소송법의 변화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한편으로는 체계적ㆍ구조적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적인 입법론적 쟁점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70주년 #형사절차법관주의 #강제처분 #Strafprozessrecht #Gesetzesänderung #70 Jahrestag #Richterecht im StPO #Zwansgmassnah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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