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 이분화 도입 방안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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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Song Seung Hyun)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8 - 292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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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이분화의 도입 여부의 문제는 형사소송에서 풀어야 할 오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현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판절차 이분화 제도는 필요하다. 이 제도는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한 방어권 및 변호권 보장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인격권 보호 및 재사회화, 법원의 예단배제 및 이를 통한 법원의 유․무죄 판결 그리고 양형의 합리화와 적정화, 사법에 대한 신뢰형성 및 소송경제 등을 위한 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국민들 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인 피고인 및 그 보조자인 변호인으로부터도 사법부에 대한 반감이 날이 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현행 사법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감을 조금이나마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판절차 이분화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판절차 이분화의 도입 방식은 현재 이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에 있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들 수 있다. 여기서는 여섯 가지의 모델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를 골라오는 식의 도입은 지양하여야 한다. 공판절차 이분화는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에 대해 사실심리절차와 양형심리절차로 구분하여 헌법의 정신을 실현함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공판절차 이분화의 도입 여부 및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Die Probleme die Einführung richtig order nicht der Zweiteilung der Hauptverhandlung können sein, was im Strafprozeß in der alten Aufgaben eind lösen muß。 Aber die Gegenwart in unserem Land sind über die Zweiteilung der Hauptverhandlung die Diskussion aktiv nicht ergefolgt。 Hieran zeigt vielleicht die Gegenwart in unserem Land, weil von der Zweiteilung der Hauptverhandlung minderbedeutend nicht denkt。 Aber das System der Zweiteilung der Hauptverhandlung hat nötig。 Weil können dieses System sein, sind die Wege für die Sicherung des Schutzesrechts über die Angeklagten und die Vertreter sowie des Vertretungsrechts und über die Angeklagten der Schutz des Persönlichkeitsrechts sowie die Wiedersozialisation, das Präjudizesverbot des Gerichtshofs sowie dadurch die Urteile der Schuld und Unschuld des Gerichtshofs und die Rationalisierung und die Richtigkeit der Strafzumessung, die Vertrauensbildung über die Justiz sowie die Prozesswirtschaft usw.。 Außerdem hat die Gegenwart aus nicht nur der Völkern, auch die Angeklagten sowie die Vertreter über die Justiz die Antipathie im Verlauf der Tage dauernd zugenommen。 Also hat vom System der bestehenden Justiz die Antipathie wenigstens auch auf dem Beseitigen, die Einführung der Zweiteilung der Hauptverhandlung kann nötig sein。 Die Methode der Einführung solche Zweiteilung der Hauptverhandlung kann zum Beispiel den Fall Deutschland halten, was die Gegenwart von der Zweiteilung der Hauptverhandlung aktiv zur Diskussion steht。 Hier werden die Modelle des Sechserleien diskutiert。 Aber in Deutschland wird in der Methoden eins diskutiert, die Einführung der Form bringt das Wählen mit, was es aufgehoben hat。 Die Zweiteilung der Hauptverhandlung unterscheidet von der Verbrechenstatsache der öffentlichen Anklage der Angeklagten zum Tatsachenuntersuchungsverfahren und dem Strafzumessungsuntersuchungsverfahren, daß den Geist der Verfassung verwirklicht。 Solche Punkte berücksichtigt, was die Einführung richtig order nicht der Zweiteilung der Hauptverhandlung sowie von der Methode zu diskutieren braucht。

#공판절차 이분화 #사실심리절차 #양형심리절차 #중간재판 #양형자료조사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백형구 / 2005 /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 박영사

신동운 / 2012 /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이영란 / 2008 / 한국 형사소송법 / 나남

이재상 / 2008 / 신형사소송법 / 박영사

임동규 / 2011 / 형사소송법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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