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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홍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卷 第3號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87 - 11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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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간섭으로 인한 방해 문제에 대해서 민사상 해결에 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그럼에 있어서, 전파간섭으로 인한 방해를 받는 피해자의 권리를 민사상 방해제거청구권으로 파악하고, 전파간섭에 대해서 그러한 청구권의 성립 및 그를 통한 구제가 적절하고 충분한가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전파간섭은 민법 제217조상의 방해의 매개체에 포섭되며, 그 방해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이용에 따른 생활이익에 대한 방해에 포섭된다. 다만, ITU 체계에서 다루고 있는 전파간섭은 민법 제217조상의 방해와는 구분된다. 즉 ITU 체계는 전파간섭의 수인의무와 기준, 그리고 전파간섭의 방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파간섭의 완전한 제거란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민법 동 조항에 따른 생활방해에서의 방해의 제거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방해제거를 내용으로 하기에, ITU 체계에서의 전파간섭의 방지와는 내용을 달리 한다.
유해한 전파간섭과 허용되는 전파간섭을 모두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공법상 성립하지만, 사법상으로도 그 의무가 유효하지는 않다. 또한 그러한 전파의 수신측에서의 유해 기준 및 허용기준, 그리고 전파의 발신측에서의 방지조치 기준 등은, 규범력 있는 단속법규라기 보다는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적 기준에 해당하므로 수인한도의 고려 요소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또한 방해의 제거조치 비용을 포함하는 이익형량에 따를 때에, 전파간섭의 특성상, 전파간섭으로 인한 방해가 그 방해를 겪는 자의 수인 한도를 넘지 않을 수 있다.
5G 기지국과 위성방송수신기간의 간섭으로 인해서 발생한 방해는 생활방해에 포섭되지만, 그 방해가 이용자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인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 사례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의 이용권을 획득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익과 개별 이용자의 이익을 비교하면, 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됨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파간섭으로 인한 민사상 방해제거청구 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구체적인 이익형량을 통해서 판단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익형량을 하지 않고, 법원이 전파간섭 제거조치라는 추상적 방지의무만을 명하는 판결을 한다면, 그 의무의 이행이 막대한 비용을 소요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의무를 피고에게 부담시키게 된다. 이는 부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파간섭으로 인해서 방해를 겪는 개별 국민들의 권리는 공법으로서의 전파법 체계에서 보다 면밀하게 보호되고 구제될 수 있는 장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파간섭으로 인한 방해로 인한 문제가 정부가 아닌 개별 국민들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됨이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서는 공법의 체계와 내용이 보다 정교하게 갖추어질 것이 요구된다.
#전파간섭 #생활방해. 방해제거 #소유권 #전파법 #radio interference #disturbance #injunction #property right #radio act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전파간섭으로부터의 보호이익
Ⅲ. 전파간섭의 수인한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재형 / 1999 / 소유권과 환경보호 / 인권과 정의 (276) google schola 김형석 / 2004 / 所有物妨害排除請求權에서 妨害의 槪念 ― 大法院 2003.3.28. 선고, 2003다5917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 서울대학교 법학 45(4):394~431 google schola 류지태 / 2001 / 공물법 체계의 재검토 / 고려법학 37 google schola 박철홍 / 2018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 범위 / 민사판례법연구 40 google schola 최창렬 / 2013 / 受忍限度論의 法理 小考 / 재산법연구 29(4):187~21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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