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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기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승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저널정보
한국경영과학회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경영과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406 - 413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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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 지능화 혁명으로서 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생활 전반의 혁신과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파자원은 초연결 무선사회의 구현을 위한 주요 인프라로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기, 기기와 기기연결을 통한 정보교류와 데이터 수집, 정보전송 등으로 그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가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이용대가가 부과되고 있으며, 향후 산업, 공공분야에도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무선서비스 및 용도에 대해 적정한 주파수 이용대가 부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최적 방법론의 도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론으로 기회비용접근법, 수익접근법 등의 적용이 가능하나, 현재는 주파수 이용을 통해 가입자 기반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매방식 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새로운 서비스로서 주파수 이용에 따른 매출액 산정이 어렵거나 산업현장에서의 자가통신 용도 등 가입자 기반의 통신서비스가 아닌 경우에는 주파수의 경제성 평가 방법을 통해 도출한 단위대역폭(㎒)당 단가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파자원의 경제성 분석 방법론을 소개하고 국내외 적용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초연결 시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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