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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환 (O.P. Jindal Global 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8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31 - 159 (29page)
DOI
10.31839/DALR.2023.02.9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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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이후에 대도시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불법행위, 특히 법률상의 생활방해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보통법상의 과실(negligence)과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절대책임(absolute liability)이 불행행위에 대한 피해구제에 적용되고 있으나, 쓰레기매립지에 관한 문제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환경에 관련된 사안과 법률이 기술적 난해함으로 인하여 점차 복잡해지면서 소송기간과 비용은 법원에의 접근을 방해할 우려도 발생하였다. 또한,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환경과 건강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과 효율적인 방법을 통하여 가능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영국은 환경보호법(Environment Protection Act)을 1990년에 제정하면서 건강보호를 중심으로 한 간이절차(summary procedure)를 포함한 법률상 생활방해(statutory nuisance)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포함하였다.
전통적인 민사분쟁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다. 그러나, 법률상 생활방해는 생활방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지닌 지방행정기관이 가해자측이 생활방해를 유발하는 행위의 중지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다. 통보의 내용에는 형사처벌의 가능성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절한 권한과 의무를 지닌 지방행정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저렴한 비용과 짧은 소송기간내에 분쟁을 해결하고 간접적인 소통을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도 증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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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생활방해법리
Ⅲ. 불법행위의 적용상의 한계
Ⅳ. 법률상 생활방해(Statutory Nuisance)
Ⅴ.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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